이 기사는 2015년 07월 21일 18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과점주주 매각' 방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일부 주주에게 지분을 쪼개 파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민영화 3대 원칙 해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기존의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1.04%의 우리은행 지분 중 투자자 1인당 4~10%씩 총 30% 이상을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성공하려면 법률적인 정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자위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할 권한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은행 매각 원칙을 명시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는 우리은행 매각 원칙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이 명시돼 있다. 공자위가 임의적으로 법을 바꿀 권한이 있느냐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공자위가 임의적으로 매각 룰을 바꾼 만큼 향후 위법성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법 개정이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은행의 시가총액은 6조원 가량이다. 4~10%의 지분취득을 하려면 2400억 원에서 60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은행 주식에 평균적으로 3000억 원이나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자위가 매각 지분율을 10%까지 늘려 산업자본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헐값 매각 시비 등을 비켜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은행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과점주주의 경영의결권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동일인 규제를 피하면서 경영권을 준 효과가 나온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에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은행 매각은 정부 관료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며 "정치권이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공무원들도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