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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축소, 반사익 누리는 브라질국채 선진국국채·증여신탁등 절세효과 소멸…"브라질국채 부자들의 필수아이템"

이승우 기자공개 2017-02-15 11:18:5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3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을 옥죄고 있다. 연간 5억 원 초과 소득세율(40%) 구간을 신설했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던 금융상품들을 하나 둘 씩 없애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간 조세 협정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브라질 국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옥죄는 정부, 절세상품 축소

국회는 지난해말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현행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1억5000만원 이하(35%) △1억 5000만원 초과(38%) 등 5개로 나뉘어있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가들의 절세 금융상품을 없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종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근거를 보완, 해외 저금리 채권에 환 헤지용 선물환 계약이 이뤄진 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일본 국채 등 저금리 선진국 국채 투자와 더불어 이뤄지는 환헤지 계약 이익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밝혔다. 선진국 국채는 절세 혜택을 노린 자산가들이 투자하던 상품으로 환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상품성을 잃게 됐다.

이달 24일부터는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이 10%에서 3%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부자들의 현금 증여 절세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소득세 구간 신설과 선진국국채, 증여신탁 등 최근 개정된 세제 관련 법률의 핵심은 ‘부자 증세'인 셈이다.

증권사 PB는 "부자들의 자산관리 기본은 세금"이라며 "이들은 세금 절약과 더불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 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 혹은 절세 상품들이 줄어들면서 자산가들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사익 누리는 브라질국채, 판매 급증

절세 혜택을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면서 PB들도 대안 상품 물색에 한창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부자 증세' 스탠스를 드러내고 새로운 절세 상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기존의 비과세종합저축, 해외비과세펀드, ISA 와 더불어 분리과세 상품으로 장기채권, 하이일드펀드. 고배당주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증권사 PB는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선진국 국채의 경우 정부가 겨냥하고 과세를 한 것 같았다"며 "새로운 절세 상품을 찾아내면 정부가 또 타깃을 삼아 과세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브라질 국채다.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정부간 조세 협정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양국간 협의가 깨지지 않는 이상 정부가 쉽사리 손을 대기 힘들다.

게다가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국채 투자 수익률이 급반등, 자산가들의 구미를 더욱 당기고 있다. 작년 한해 브라질 국채 수익률은 70%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과 수익률 회복으로 브라질 국채 판매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가 판매한 브라질국채 판매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수년전 판매된 브라질 국채의 만기 도래로 인한 롤오버 물량과 신규 판매분을 합치면 올해에만 수천억 원의 브라질국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지난 한 해 판매분의 절반 이상을 올해 1~2월 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PB는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브라질 국채는 자산가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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