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회생 방안을 무리 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두 개 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출자전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루도록 해야 하고, 또 사채권자 역시 같은 절차를 수용해줘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 이하 P-Plan)을 선택하기로 했다.

P-Plan은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합쳐 놓은 방식의 회생절차로 보면 된다. 회생법원의 통제 하에 강제적 채권자 출자전환과 채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워크아웃처럼 은행의 자금 수혈이 가능하다. 양쪽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절차로 청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도다.

하지만 P-Plan을 선택하게 되면 법정관리의 일종이어서 이 역시 '채무불이행' 상태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발주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콜을 넣을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이 작동되는 탓이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저유가 장기화로 불안한 경영 환경에 놓인 선사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높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됐던 것도 바로 RG콜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P-Plan으로 가야할 경우 신청 전 주요 선주들과 사전에 RG콜 협의를 마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주잔량 중 덩치가 큰 선박 발주사를 중심으로 조율해 RG콜이 들어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생각대로 일이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의 P-Plan 계획안은 결국 발주사들에 환급금을 어느 정도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굳히고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자금을 재차 수혈해줘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으로서도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가장 좋은 방향은 시중은행과 2금융권, 사채권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채무재조정'에 참여해주는 쪽이다. 아무리 회생 의지를 강하게 담은 절차라고 해도 P-Plan 선택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제도다. 결국 금융당국이 P-Plan을 제시한 것은 어차피 강제적인 출자전환이 이뤄질 바에야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 역시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P-Plan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이 거론된다. 회생법원이 대규모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바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정도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 과정에서 대금 납입 지연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 채무보증과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단행해 충격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장점은 P-Plan 실현시 기업의 재무구조를 단순 법정관리보다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단기간에 청산가치에 준하는 대규모 출자전환을 단행하는 등 보다 폭넓은 채무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Plan 절차가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250%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732%에 달했던 항목이다.

금융당국이 P-Plan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시중은행 채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채권 조정은 단순 워크아웃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채무조정안 부동의시 보유 채권을 매각하고 불참하는 방식의 대응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경우 국책은행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 P-Plan은 법정관리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채권자의 자진 참여든 P-Plan을 선택하든 향후 반년 내에 대우조선해양 살리기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로도 꾸준히 다운사이징을 실현해 자생능력을 갖춘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수주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위험 요인을 보다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M&A를 통한 새로운 주인 찾기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