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05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운산업 재건의 닻이 올랐다. 정부가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내놓으며 침체에 빠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그에 걸맞게 대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려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해운업 매출을 50조원으로 늘리고, 지배선대 1억DWT, 컨테이너 원양선대 100만TEU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해운업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다. 정부는 "해운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며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를 처리하고, 조선·항만 등 연관산업에 큰 파급효과 창출하고, 유사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수송 담당"한다며 해운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적선사들을 둘러싼 글로벌 해운 경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부는 "주기적 호·불황과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선사간 연합과 적극적 국가 지원이 보편화"됐다고 글로벌 해운시장을 진단했다.

이어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매출액과 선복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무역협회·선주협회를 주축으로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만든다.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을 확대한다.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관 및 부두 이용 혜택을 준다.

선주와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들 세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펀드를 설립한다. 펀드를 통해 선박을 짓고,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두번째는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을 통한 해운경쟁력 복원이다. 금융지원에 기반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 및 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더불어 공사를 통해 기존 금융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고선박,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컨테이너 기기 등도 지원대상이다. 노후선박 교체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선사간 협력강화 등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을 추진한다. 해운업 안전판 확보를 위해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해 각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추가로 캠코펀드, 해양진흥공사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한국해운연합(KSP)를 통한 선사간 구조조정도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항로 구조개선과 다변화, 서비스 제고 등의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사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선박투자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에서 수출입 물량의 99%를 운송하는 해운은 수출경쟁력과 국가 전략물자 운송의 안전핀"이라며 "해운 재도약을 넘어 수출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으로써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