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3일 16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보험사 계량 영향 평가(QIS) 결과 지난해보다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기준을 토대로 만든 공개협의안 대신 올해는 국내 통계와 국내 보험사 실정을 고려해 작성한 K-ICS 초안을 적용한 덕분이다. 금감원은 이번 QIS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2021년 K-ICS 도입 시 보험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지급여력제도팀장(사진)은 23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보험 포럼'에서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난해 공개협의한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산출기준이 다소 완화됐다"며 "작년 대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확정한 K-ICS 도입 초안을 토대로 지난달까지 국내 보험사에 대한 QIS를 진행했다. 아직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1~2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금감원에 QIS 결과를 보고했다. 대다수 보험사는 지난해 QIS 결과보다 훨씬 개선된 성적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을 뜻하는 요구자본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올해 도입된 K-ICS 1.0은 충격수준과 위험계수를 국제기준에서 국내통계자료를 활용한 기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공개협의안은 유럽 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II)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마련 중인 보험자본기준(ICS)등 국제기준을 참조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요구자본은 지난해 QIS와 비교해서 생명보험사는 14%, 손해보험사는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기준을 일부 국내통계를 활용해 적용한 덕분이다.

K-ICS 1.0은 사업비 위험 측정을 8% 증가에서 6% 증가로 부담 폭을 줄였다. 다만 장수, 대재해, 대량해지 등 3가지 리스크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회사별 경영효율에 따른 요구자본의 폭은 커졌다. 그 결과 보험리스크 중에서 해지, 사업비 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달했다.

시장리스크 요구자본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K-ICS 1.0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금리리스크를 장기선도금리(UFR)에 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독립가정, 퇴직연금 측정을 추가했다. 보험사의 충격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감원의 조치다.

그 덕분에 금리리스크 증가는 지난해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정 팀장은 "대략 50bp 인상 효과가 있어 25조~30조원의 순자산 증가 효과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작년 대비 올해는 여유가 생겼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의 보험금 지급여력제도(RBC)보다 시장리스크의 큰 폭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자산·부채의 종합관리(ALM), 금리리스크 헷지 방안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정 팀장은 QIS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급여력 요구자본 산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과 위험계수 수준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K-ICS 2.0을 만들 때나 K-ICS 도입 시 보험사들이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