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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펀드, 주총결의 금지 소송 "소액주주권 방해" [행동주의 펀드의 태양 공습]⑨'주주제안 봉쇄' 정관변경 위법 주장, 26일 심문기일 지정

박창현 기자공개 2019-03-21 13:09: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13:2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SC펀더멘털'이 태양의 감사 정원 축소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태양 이사회는 현재 감사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정관 변경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상태다. 정관이 변경되면 SC펀더멘털의 감사 추가 선임 주주제안은 자동폐기된다. SC펀더멘털은 태양 이사회의 이같은 시도가 소액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SC펀더멘털은 이주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태양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 접수가 끝난 상태며, 심문기일 역시 오는 26일로 정해졌다.

SC펀더멘털이 문제삼은 것은 정관 변경 내용을 담은 '2호 의안'이다. 태양 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 정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SC펀더멘털은 감사 정원 축소가 소액주주권 행사를 막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SC펀더멘털은 현재 신규 감사 선임 주주제안을 한 상태다. 이미 1명의 감사가 선임돼있지만 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감사 정원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주제안도 자동 폐기된다.

SC펀더멘털은 소액주주권 행사를 막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태양 이사회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 변경 안건이 이사회의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의사결정인 만큼 2호 의안을 주총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논리다.

SC펀더멘털 법률 대리인은 "감사 정원 축소 정관변경은 명백하게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를 원천봉쇄하려는 행위"라며 "상법이 정한 이사회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제안보다 먼저 정관변경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 역시 의도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태양 정기 주주총회가 2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SC펀더멘털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은 소송 내용 확인 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양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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