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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C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 [케이뱅크 자본확충] 주요주주 자금불입 확인 전제...우리은행 '미동의'

김현정 기자공개 2020-06-08 10:50:54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7:3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쪽에서 대주주 변경 동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대주주 변경의 핵심이 유상증자를 통한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있는 만큼 주요주주들의 자금불입 의지가 확인돼야 승인이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최대 34%를 보유하기 위한 ‘주식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한 승인을 여전히 심사 중이다. BC카드는 지난달 8일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BC카드의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대주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규정상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이지만 업계는 보다 신속하게 심사 승인이 통과될 것이라 바라봤다. 지난 4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꺼림칙한 상황이 모두 불식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를 놓고 금융당국이 KT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개정법 통과로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KT든 BC카드든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주주사에서 발생했다. 현재 1대 주주인 우리은행 쪽에서 대주주 변경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KT는 케이뱅크 주주사들을 상대로 대주주 변경 동의서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한 다른 주주사들은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대주주 변경 동의를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상증자에 1500억원 정도 참여해야 된다는 계산은 해놓았지만 아직 실행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다.

KT 측이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불입한 돈을 포함, 앞으로 투자될 거액의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이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상증자와 대주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KT 쪽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증자 스케줄이 밀리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승인조차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주주사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는데 BC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내어줄 수는 없다. 특히 현재 케이뱅크의 1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미동의는 더욱 문제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T 자체적으로 최대 34%까지밖에 자금을 넣을 수 없고 다른 주주사들의 의견합치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안다”며 “주요 주주들이 확실히 자금을 불입하겠다고 해야 최종 승인이 가능한 만큼 아직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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