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의 가족회사들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사정권에 올랐다. 김 의장은 동생의 회사 뉴런잉글리쉬가, 김 회장은 가족 소유의 엔엑스프로퍼티스가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정법은 준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기업이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상장사일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미만이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인터넷·게임업계에서도 기존 6개사에서 29개사로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총수일가가 관련된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정권에 들어온다. 카카오와 넥슨이 대표적인 사례다.


카카오는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동생 김화영씨의 개인회사 오닉스케이가 기존 규제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포인베스트, 오닉스케이의 완전자회사 뉴런잉글리쉬가 새로 포함된다. 김씨는 케이큐브홀딩스의 대표이사, 오닉스케이와 티포인베스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티포인베스트는 부동산임대, 관리, 컨설팅을 영위하는 부동산관리업체로 원래 김 의장 개인회사였다가 2015년쯤 케이큐브홀딩스로 넘어갔다. 케이큐브홀딩스의 100% 주주가 김 의장이란 점에서 모회사만 바뀌었을 뿐 개인기업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뉴런잉글리쉬는 케이큐브홀딩스는 2015년 말쯤 인수한 영어학원이다. 당시 카카오가 에듀테크 분야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듬해 3월 동생 김화영씨의 회사 오닉스케이에 매각했다. 공정법 개정으로 김 의장과 동생 김씨의 개인회사들이 모두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들어온 셈이다.

넥슨 역시 오너 김정주 회장 일가의 기업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넥슨 최상위 지배기업 NXC와 가족 구성원이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는 (유)와이즈키즈만 대상이었다. 여기에 NXC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 ㈜아퀴스코리아와 VIP사모주식형펀드1호, (유)와이즈키즈 산하의 엔엑스프로퍼티스가 새로운 대상이 됐다.

아퀴스코리아는 외국식음식점업과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등록해놓고 있다. (유)엔엑스프로퍼티스는 부동산임대업체로 김 회장 가족 회사인 (유)와이즈키즈가 2015년 NXC로부터 인수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