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18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가 카카오 블랙아웃으로 인해 업비트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 페이백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이번 손실 보전에는 두나무 자금이 투입된다. 두나무와 카카오 두 기업 사이 손해배상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가 카카오가 제공하는 로그인, 인증, 알림톡 서비스 등을 유료로 사용했는지가 손해배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두나무, 로그인 못 한 업비트 고객 손해 보상한다

카카오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15일부터 16일 하루 동안 두나무의 서비스들도 일제히 로그인이 멈췄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뿐 아니라 MTS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로그인도 불가능했다.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평일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 예약거래를 걸어두지 못하거나 증권계좌에 로그인하지 못해 보유주식수와 잔고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였다.

24시간 운영이 이뤄지는 업비트 상황이 사뭇 달랐다. 로그인이 끊기면서 적시에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졌다. 모든 고객의 이용이 불가했던 건 아니다. 카카오가 아닌 애플 아이디를 사용한 고객 또는 자동로그인이 유지된 고객은 정상적인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두나무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피해사실이 입증된 업비트 고객에게 자체적인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수수료 페이백이다.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16일 오전 11시 5분 사이 업비트 로그인에 실패한 회원이 대상이다.

이달 24일부터 30일 중 연속 3일을 선정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해당 기간동안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돌려받는 식이다. 업비트는 신청자 접속 로그를 분석해 로그인 실패 사실을 확인한 후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적시에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손실 보전 신청을 받는다. 장애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매도하려던 가상자산 수량, 로그인 재개 후 해당 가상자산을 실제 매도했는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 관계를 따져 매도 불가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업비트 자금으로 손실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책임주체는 카카오"…두나무, 카카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두나무는 업비트 공지에서 "카카오 등 책임주체의 보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라고 표현했다. 향후 두나무가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사는 우선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기업 간 보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로그인 장애로 피해를 본 기업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부분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필요시 차후에 논의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약관'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카카오 비즈니스 기능 안에는 로그인 등도 포함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카카오는 비즈니스 기능 이용과 관련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사용 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전제는 카카오의 과실이 있을 경우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물지 않는다.

카카오 과실이 아닌 경우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와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싱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을 지정했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화재의 책임이 카카오에 있는지도 아직 따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화재사고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보상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로그인 기능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두나무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해왔다. 로그인 시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알림톡' 등은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다.

원화 입출금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인증도 유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나무와 카카오페이 양사는 "유·무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페이는 장애 발생을 확인한 즉시 고객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