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24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팍스(스트리미)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신고서 접수 후 45일 내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다. 당국은 고팍스에 수차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추가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나 변경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는 제휴사인 전북은행에 위험성 재평가를 요구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내어주는 게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에서 무리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뜻이다. 업계서는 늦어도 이달 중 변경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50일 넘긴 심사 기간…추가 연장 가능성 농후

고팍스는 지난 3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사유는 등기임원 변경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는 △본점이전, 정관변경 등 사업자 등록상 변동 △대표자 및 임원 변동 △업무 방법 변동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시간은 45일에서 제외한다. 즉 FIU가 사업자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준비해 다시 FIU에 제출한 시간만큼 심사 기간이 연장된다.


질의 내용 대부분은 새로운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사 관련 내용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FTC는 창펑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를 비롯한 임원진을 미등록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서류 제출일인 3월 3일 기준 45일이 되는 날은 4월 16일이다. 이미 정해진 통지 기한은 지났다. 지금까지 추가 서류 제출에 소요된 일자는 10일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이달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4월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8일 결과가 나온다면 심사에 57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전북은행, 고팍스 위험평가 시행…또 다시 늦어지는 기한

신고 수리 결과가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북은행에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시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 주체는 FIU이지만 심사는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고팍스 실명계좌 제휴사다. 고팍스는 지난해 8월 위험평가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등기임원 변경에 위험평가 재실시가 필수는 아니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만큼 당국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은 총 5개 항목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효과성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유 위험 평가에는 △고객 국적 비율 △가상자산 거래 비중 △가상자산 거래 외 운영 중인 서비스 위험도 △상장 코인 신용도 △3년간 재무현황 △평판 등을 고려하게 된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인 고파이 원리금 지급이 지연된 고팍스에게는 적신호일 수 있다. 고파이 원리금이 충당부채로 전입되는 탓에 2022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돼 재무제표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고파이 및 재무 상태 개선이 가능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산업 회복 기금(IRI)을 통해 고파이 원리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고파이로 인한 충당부채를 상환하면 완전 자본잠식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바이낸스는 신고 수리가 완료될 경우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고팍스 재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