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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추가 조사 불법행위 추가 정황 포착, 당국제재 1년만에 또 도마위

이돈섭 기자공개 2023-08-24 14:11:55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4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부실 펀드 운용 당시 불법행위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감독당국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셈이다.

24일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라임과 옵티머스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새로운 위법혐의를 소개했다. 2019년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의혹들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 1월 해당 TF를 설치한 이후 7개월여만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운용 등 3개사를 추가 검사한 결과 ▲특정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 마무리하고 수사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운용 펀드의 경우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으로 펀드를 돌려막았다. 복수의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이후 이 SPC 자금이 부족해 투자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SPC 자금을 끌어와 펀드 상환에 활용했다는 것.

펀드 상환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SPC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는 대출플랫폼 대출채권을 매입하겠다고 기재하는 등 투자처를 거짓 기재했다. 거짓 제안서를 통해 모집한 자금은 344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4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디스커버리운용의 이 SPC는 결국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운용은 부동산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후 사적이익을 취득하는가 하면, 이 시행사에 타 펀드 자금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면제하고 지급일을 연기하는 등 펀드 이익도 훼손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운용 SPC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다른 SPC를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 정상적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자금 모집을 위해 작성한 제안서가 거짓 기재한 것이라면 이 역시 불완전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기업은행 등 부실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업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TF 검사 결과 발표에선 2019년 10월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모 중앙회와 모 상장회사 등 특정 기관 수익자를 비롯해 다선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인사 등에게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정황과 피투자기업 횡령혐의 내용이 새롭게 소개되기도 했다.

옵티머스운용의 경우에도 임직원이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피투자기업에서도 횡령 정황이 발각됐다. 이 밖에도 옵티머스운용 임원 간 금품 수수를 통한 부정거래 공모 정황과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불법 취득 정황 등 다양한 불법 거래 내용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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