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유임설 두고 설왕설래 조기 교체설 대신 유임 유력…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PF 해결사 역할 부과
이재용 기자공개 2023-12-15 08:26:46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 가는 가운데 경제팀의 마지막 조각인 금융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몰린다.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표면상 김 위원장의 유임 검토 배경은 금융 시장 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확실한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 리더십을 유지하는 게 어떨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사시 분위기 반전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풀이도 있다. 내년에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의 총대를 메기 위해 김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1차 개각에서 제외…윤 대통령, 금융 시장 안정 고려해 유임 검토 중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연초 추가 개각 때 교체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애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후임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됐다. 손 이사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2020년 12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돼 현재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1차 개각 대상에서 김 위원장이 제외되자 유임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시장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명 F4(Finance 4)로 불리면서 손발을 맞춰 온 경제·금융 리더십을 최대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F4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4명을 일컫는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추 부총리는 교체됐다. 이 총재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았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 고조되는 부동산PF…연착륙 이끌다 유사시 총대 멜 수도
김 위원장 유임 검토의 배경인 금융 시장 안정은 표면상 이유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위원장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정무적 판단이 계산됐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내년에 현실이 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위기의 대응에 김 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했다.
실제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부동산PF 관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분기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1%대 초반이었던 연체율도 2.42%까지 치솟았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PF 부실화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나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부실을 지연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실질적인 사업 정리와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도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을 상대로 옥석을 가려 시장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위원장을 투입하는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나 신임 위원장에게나 부담이 크다. 반면 김 위원장을 유임한다면 부동산PF 연착륙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유사시 책임을 지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교체는 확정된 게 없는 상태로 대통령 순방 이후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추가 개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 내년 총선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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