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25일 16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에 나선다. '공급망기본법'이 지난해 말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이다. 이번 발행 규모는 최대 3조원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원 마련으로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망안정화기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은에 따르면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을 위해 전자입찰사를 선정 중이다. 채권의 발행 규모는 3조원 이내, 발행만기는 최대 10년 이내다. 발행은 수은이 담당하지만 정부의 보증이 부여돼 기존 정부보증채와 유사한 금리 수준으로 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권은 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으로 여기에 하반기부터 발행될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이 포함된다"며 "잔존금액 및 향후 발행 등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채권의 금리 레벨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을 5조원까지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기금정책과 운용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금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발행 한도는 5조원 수준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매년 5조원 이상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약 7조원 안팎의 채권한도가 예정돼 있다.

향후 발행될 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조성된 자금을 하반기부터 수은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핵심 품목 사업,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이 사업심사, 자금 집행, 기금채권 발행 등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실행하지만 기금은 계정 분리를 통해 수은 고유계정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된다.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 중심 기금운용심의회도 운영된다.

공급망안정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삼은 수은은 공급망안정화 관련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하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전담 조직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준비단)'도 신설했다. 준비단은 민간에 대출·보증·지분투자 등을 지원하는 등 기금 운용을 맡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공급망 안정화에 수은이 앞장서겠다"며 "자체 공급망금융도 22조원까지 확대해 기금과 수은 공급망금융프로그램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은은 해외 생산, 국내 도입, 가공, 재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튬, 니켈, 구리 등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국가와의 위기 대응 네트워크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