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원고 세고스 잔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
이우찬 기자공개 2024-05-31 09:08:47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0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 세고스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세고스 쪽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계약이 해제됐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고스는 2021년 5월 다이나믹디자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판결 결정 금액인 14억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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