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3: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를 위한 주요 심사 요건으로 자본력과 사업계획을 강조했다. 당국은 그간의 인터넷은행 관리감독 경험을 토대로 두 심사 항목을 보완해 인가의 타당성을 살펴볼 전망이다.

자본력 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인터넷은행이 과거 자금 확충에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초기 자본금에 지속적인 자본 확충 계획까지 고려해 심사한다. 또한 현재 컨소시엄 다수가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만큼 사업계획 요건에서도 해당 구상의 현실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신용평가모델 구축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자본금 10배도 부족…지속적 조달 가능해야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의 예비 인가시 주요 심사 요건으로 자본력과 사업계획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시 자본 조달 능력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자본력과 사업계획 요건은 이전에도 당국이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시 중점적으로 심사했던 항목으로 기본적인 심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3사의 성장 과정과 관리 경험을 토대로 해당 요건의 세부 항목을 보완할 것을 암시했다.

우선 당국은 자본 조달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을 몇 번 했다"며 "제때 (확충을) 못해서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한다면 초창기 자본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기준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자본금 요건은 최저자본금 250억원 및 영업 초기 자금조달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출범 전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웃도는 초기 자본금을 확보했음에도 이후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안정적인 자본 조달 능력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인터넷은행은 영업 도중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케이뱅크는 2500억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인력 채용 및 시스템 개발에 대거 비용을 지출한 데다 은산분리 개정 지연 등의 문제로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대출을 중단하는 위기를 겪었다. 토스뱅크 또한 2500억원 자본금으로 2021년 영업을 시작했으나 빠른 자금 소진으로 또한 지난해까지 10차례 이상 유상증자를 행했다.

당국이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터넷은행의 제한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은행은 자금 조달시 차입금과 채권 발행 없이 예수금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올 3월말 기준 예수금의 28%가 가상자산인 업비트 계좌로 구성되어 있어 예수금 이탈에 대한 불확실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은행들이 모바일 앱을 통한 예금 이탈을 겪었던 만큼 젊은 소비자의 가입이 많은 국내 인터넷은행 또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 현실화 가능성 본다

더불어 '사업계획' 또한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이다.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을 아우르는 요건으로 1000점 배점 중 700점을 차지하고 있다. 차별화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으로 인한 융합 촉진, 포용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수익의 지속적 창출 능력 등을 두루 살핀다.

당국은 제4인터넷은행 진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 다수가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구축 및 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할 전망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모델의 수립 가능성이나 비대면 심사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런 신용평가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연체율 상승이나 자산 증가에 발맞춰 경영 건전성 관리 능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진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경영 성과와 관련해 포용금융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만큼 제4인터넷은행에 있어서는 양질의 포용금융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 국장은 "인터넷은행의 출범 당시 원했던 것은 기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신파일러를 포용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과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재조정한 뒤 이르면 하반기에 주요 평가항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이르면 3~4분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