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20일 12: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K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년 대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정책금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목표는 2027년까지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콘텐츠가 서비스산업의 대표적 수출 흑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적극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비전도 세웠다. 현재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 있다.

◇장르 '안 가린다', 펀드로 3조4000억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콘텐츠분야에 약 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콘텐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을 공급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장기적 지원 정책을 세운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다.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할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2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략펀드를 약 1조원을 만들어 국내 영상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수익성 중심의 일반펀드와 공공성 중심의 정책펀드로 자펀드를 이원화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전략펀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IP(지식재산권) 기반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 K콘텐츠와 미디어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일반펀드는 문화산업 소속 기업이기만 하면 중소, 벤처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해 수익성을 우선 추구한다. 반면 정책펀드는 수출펀드로 수출 활성화를, IP펀드로 제작사IP 확보를 지원해 정책목표 달성에 힘을 싣는다. 전략펀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민관이 1350억원을 출자해 최종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콘텐츠업계를 향한 금융지원은 연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도 크지 않았다. 2020년 들어서야 정책금융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7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무려 1조74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됐는데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가 여기에 추가적 자금을 동원해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정책금융 5조원을 연간 단위로 따져보면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23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전략펀드는 올해부터 연간 단위로 따지면 2500억원 규모다. 올해 공급액만 6000억원이었을 뿐 2023년에는 450억원에 그쳤다. 모태펀드도 마찬가지다. 연간 단위로 따지면 6000억원인데 이는 올해 공급액 6300억원이지만 지난해 공급액 4100억원이었다.


◇콘텐츠기업 금융부담 '경감', 생산 밸류체인 '보증'

문화산업보증은 연간 2300억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보증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전까지 운영됐던 완성보증제도는 판매계약이 체결된 제작단계의 작품에만 보증을 서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획-제작-사업화(국내 유통)-성숙(해외진출) 단계까지 콘텐츠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정부가 보증을 공급한다. 또 해외 진출이 확정된 작품에 한해서는 수출 이행 자금과 서비스종합보험 등을 지원한다.

콘텐츠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7년까지 7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콘텐츠기업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2.5%p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게임 △웹툰 △영화 △음악 △방송을 주요 장르로 선정했지만 정책금융이 이 장르에만 투입되는 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된다”며 “5조원이라는 금액 안에서 경쟁력 있는 IP라면 연극, 뮤지컬, 국악 등을 가리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중 투자를 약속한 건 콘텐츠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동안 한국의 전체 고용의 70.7%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구조였는데 콘텐츠산업은 수출 흑자산업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심지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32억 달러로 이차전지나 전기차 등 제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금융 5조원을 마중물로 2027년 콘텐츠 수출액 2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성장성도 좋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률 4.5%를 웃도는 6%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