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에 맞춰 국내서도 법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 부칠 예정이다.

업계서는 국내 규제가 행정지도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 위주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명확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해시드는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입법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공동 주최했다. HOR은 해시드의 정책 연구 싱크탱크, KODA는 가상자산 수탁사다.

이날 참석한 가상자산 정책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 불확실성, 사업자의 해외 이탈, 국내외 규제 비교 등을 주제로 논의를 나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고 있다"며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 기관 수장 자리에 새 인물이 채워질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엽관주의 전통에 따라 트럼프의 친 가상자산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금융 기관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입법에 소극적이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공화당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서도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미국이 먼저 나서서 규제를 만들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간다면 보폭을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직 국내서는 가상자산 발행인, 자율규제 권한 등이 불명확하다. 1차 가상자산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육성 정책 시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이 해외 이전을 선택하고 있다. 사업자 유형도 세분화되지 않아 거래소가 사실상 가상자산 매매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박신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유통관련 이해상충 등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며 "가상자산거래소가 발행을 제외한 모든 업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대비 시장이 세분화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유형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줘야 창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