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05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언급한 화두는 '부채'였다. 국내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김 후보자의 우선 과제는 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으로 압축된다. 김 후보자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PF 연착륙에도 성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최근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시장의 재구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면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에 맞춰 PF 사업장을 재평가해 온 금융사들은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매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점검해 내달부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 후보자로서는 금융권의 뉴머니를 끌어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살리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나 정리를 실행,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도 숙제다.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2개월 연기하면서 주담대 선수요를 자극한 면도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지만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중론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후보자는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