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14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피벗이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관리의 실패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하실기론'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비판 공세에 집값 및 가계부채 증가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실기론에 대해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4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를 두고 후행적 인하라는 지적이 국회와 정책기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7월부터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고 인하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4분기로 인하 결정이 미뤄지면서 내수 촉진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인하를 7월부터 고민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 쉬었다가 인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대출 관리가 유기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사실 지난 5~6월 규제 완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지 않았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이 중요한 과제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결정이 미뤄진 배경을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3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수도권 공급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고 이후 경제성장률이 1.4%로 예측되니 대출 제한 조건들을 전면 해소해 나가면서 가계대출이 확대됐다"며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면서 내수 시장을 살리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후행적 인하로 인해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국채 3년물, 금융채 5년물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당국의 행정 지도로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정부의 뒤틀린 정책 조합이 금리인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말씀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올 상반기까지 F5 회의를 할 때까지도 부동산 PF안정이 목적이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금융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조를 고수했다. 이 총재는 "한은 입장에서 우리나라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금통위 결정)에 대한 평가는 1년이 지난 후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