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13연속 동결 기조를 고수했다. 물가가 안정되자 내수 회복과 금융안정을 두고 선택에 기로에 놓였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수긍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가능성을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사라지며 인하 시그널은 더욱 뚜렷해졌다.

◇13연속 연 3.5% 동결…내수 회복 보다 '금융안정'에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했다. 해당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동의로 이루어졌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앞서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등 외부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이날 대통령실에서도 금통위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됐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2% 수준을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후반으로 낮아졌다. 수출 호조와 달리 소비 회복이 더디면서 내수 부진은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택한 건 물가 및 경기 요건 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상충하는 가운데 후자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파트는 시차를 두고 대응이 가능하지만 금융안정은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 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후 거품이 사라질 때 금융안정에 문제가 될 뿐더러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이를 우려해 부동산 과열과 정책 금융 및 가계부채 상승 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부 기관에서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나 인하나 동결) 결정이 합리화 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워드 가이던스·통방문 변화 감지…연내 인하 가능성↑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 의견도 늘어났다.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밝힌 금통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정부에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거시 경제 및 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통위 결정은 인하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나 포워드 가이던스가 늘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뚜렷해졌다.

통방문 문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7월 통방문에서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이번 통방문에서 사라졌다. 이에 한은이 연내 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