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0월 25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자산신탁이 세종시 숙박시설 개발사업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피소됐다. 신탁사 책임준공 약정일을 1년가량 넘긴 지난 1월 준공 승인을 받은 사업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일에 원리금도 상환되지 않았다. 대주단은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은 가운데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도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숙박시설 개발사업 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에 대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한 신한자산신탁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액은 약 658억원이다.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65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준공 후 '신라스테이 세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탁자로 센트럴세종이, 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이 맡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이다. 시공은 희상건설과 상지건설이 맡았다. 시공사로 참여한 상지건설은 충청도 소재 지역 건설사로 비상장사다.

위탁자 센트럴세종은 지난해 말 기준 상지피앤디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시행법인이다. 상지피앤디는 시공사 상지건설의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다.

사업지가 본PF를 조달한 시점은 2020년 8월이다. 교보증권과 LS증권이 대리금융기관을 맡아 700억원 규모 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트렌치별 약정액은 A 550억원, B 120억원, C 30억원으로 구성됐다. 선순위 대주로는 새마을금고가 참여했다.

대출 약정 체결 당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은 2022년 8월로 설정됐다.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은 이보다 6개월 뒤인 2023년 2월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시공사 자금 여력으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도 도과됐다. 이에 시공사와 신탁사가 대주단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주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업은 파행을 피할 수 있었다.

추가 시간을 확보한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자산신탁이 센트럴세종에 투입한 자금은 총 165억원에 달한다. 트렌치 A PF대출에 50억원을, 단기차입금 형태로 11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투입된 계정대 규모까지 고려하면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이 투입돼 숙박시설은 지난 1월 준공될 수 있었다. 연장된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해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대주단은 즉각적인 소송보다는 분양 및 매각을 통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집중했다.

대주단과 신탁사가 반목한 시점은 지난 7월이다. 연장된 PF 대출 만기일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연체가 발생한 사업지에 대해 신속한 정리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입장에서는 경·공매 추진이 불가피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 입장에서 경·공매 추진은 최악의 상황이다. 신탁계정대는 PF 대출보다 변제순위가 뒷단에 자리한다. 경·공매 가격이 후순위 PF 대출 대주단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수준임을 고려하면 200억원에 달하는 신탁계정대를 투입한 신한자산신탁도 대여금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주단은 경·공매 추진에 앞서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한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경·공매를 추진하게 되면 신한자산신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책임준공 기한도 도과돼 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대출원리금 상환 형태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신한자산신탁은 원리금 상환에 난색을 표했다. 손해배상금 지급 범위는 대출 원리금 전액이 아닌 책임준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송이 제기되게 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대출원리금이 상환됐다면 소송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대리 금융기관이 경·공매 관련 입장을 취합하는 중인 가운데 약정상 기재돼 있는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숙박시설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은 총 5건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올해 초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에서 처음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이 들어왔다. 지난 7월에는 평택과 안성 소재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창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대주단이 책임준공 미이행 및 손해배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