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0일 15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소송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커지면서 행정소송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소송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의 소송 대응력 필요성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두드러지게 됐다. 개정법에서 과징금 상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됐다. 법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은 이론상 기존 법 대비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 크게 늘었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위 강화는 2022년 이후 두드러진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게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음으로 100억원대 이상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년 5월에는 골프존에게 국내 기업 최고 과징금액인 75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카카오가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곧바로 경신했다.

과징금의 액수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제재 범위 확대다. 기존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약 20건의 빅테크 제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과징금의 증가, 대상 확대로 개인정보위의 행정소송 건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개인정보위와 구글·메타의 소송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와 구글·메타의 소송에서 개인정보위를 대리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국제법무국 소속 검사들이다. 법무법인 해광, 민후, 최선 등도 개인정보위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를 내세웠다.

개인정보위 측은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것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결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구글·메타 측은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은 구글이나 메타가 아닌 서비스 사업자, 광고주에게 있다"며 개인정보위의 처분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내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이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인 만큼 올해 개인정보위와 카카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와 기업들간 소송전이 본격화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소송 대응 역량도 관심거리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법무지원 예산으로 5억1500만원을 편성, 이중 4억920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수준이다. 또 올해 3월 개인정보위는 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일반 사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소송 업무까지 수행했으나 팀 신설 이후에는 빅테크 소송과 관련된 업무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의 소송 대응 역량 강화는 기업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억원 이상의 제재가 여럿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소송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개인정보위의 소송수행 예산은 전년치에서 동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송수행 예산으로 약 3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의 6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