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3월 11일 15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손해보험사의 일반보험료(30억 원 미만 종합보험) 산출체계가 오는 4월부터 변경된다. 보험료 산출시 협의요율 외에도 참조요율 사용이 가능해 진 것인데, 손해보험업계는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4월부터 일반보험 중 담보규모 30억 미만 종합 패키지 보험에 대한 참조요율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한다.

보험사는 위험 확률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위험 확률은 크게 협의요율(재보험사가 보험사에 제시), 참조요율(보험개발원 제시), 자사요율(보험사가 취합한 통계치)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 시장의 경우 참조요율이 없어 그동안 전적으로 협의요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파생시켰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당경쟁이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협의요율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체계에선 보험료 차등화를 통한 경쟁이 불가능했다. 결국 일부 손해보험사는 마진이나 재보험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나서는 등 과당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턴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과거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해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요율은 아직 30억 원 미만 종합 패키지 보험 중 일부에 한정된다"면서도 "향후 참조요율 제시 범위가 확대된다면 일반보험 경쟁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당경쟁 문제 해소와 함께 국내 원수보험사의 재보험 수재 역량 확대도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는 아직까지 다양한 담보에 대한 경험적 통계 취합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참조요율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일반보험에 대한 위험 통계를 축척하고 요율 산출 노하우를 쌓아갈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재보험 수재도 가능해 재보험의 해외수지 역조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