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1월 21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이하 어피너티-KKR)가 벨기에 주류업체 안호이저부시인베브에 오비맥주를 매각하며 40억 달러(4조26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됐다. 어피너티와 KKR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법인세법 제98조 4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주식 매각 등을 통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매각액의 10%(지방세 포함 11%), 혹은 양도차액의 20%(지방세 포함 22%)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어피너티-KKR은 매각액의 10%(지방세 포함 11%)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투자원금 대비 회수금액이 2배 이상일 경우 매각액에 기반한 세금을 선택하게 된다. 양도차액에 기반한 세금보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투자의 경우 투자원금 대비 회수금액이 3.2배 정도다.

계산을 해보면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오비맥주의 최종 매각액은 58억 달러(6조1770억 원)다. 11%의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액은 6억3800만 달러(6794억 원)다.

최종 매각금액에서 최초 인수금액을 제외한 양도차액은 40억 달러(4조2600억 원)다. 역시 22%의 세율을 계산해보면 어피너티-KKR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8억8000만 달러(9372억 원)로, 매각액에 기반한 과세액보다 2578억 원 더 많다.

다만 어피너티-KKR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6억3800만 달러(6794억 원)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어피너티-KKR이 오비맥주 인수를 위해 결성한 펀드에 참여한 유한책임사원(LP) 구성에 따라 세금 납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일명 OIV(국외투자기구, Oversea Investment Vehicle) 룰을 명문화하며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찾아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해외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인 LP를 찾아내 과세를 하게 돼 있다. 이 때 LP가 속한 국가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어피너티-KKR은 OIV 룰의 첫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외법인이 전체 양도금액에 대해 비과세면제 신청하던 관행과 달리 어피너티-KKR은 자발적으로 과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거래 시점에 납부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