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05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대악 보험은 보험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보험사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거죠."

강신보 현대해상 기업보험마케팅부 상품통계팀장(사진)은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4대악 보험이 취약계층을 돕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보험은 손쉽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 강 팀장은 상품 개발에 관한 협의가 시작될 때부터 4대악 보험을 담당한 실무자다.
이달 20일께 출시 예정인 4대악 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됐다. 정부가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놓으면서 피해예방과 감시, 구제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들이 설립됐다. 그중 한국부인회가 주축이 된 '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는 피해구제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과 함께 보험사에 출시를 제안했다.

강 팀장은 처음 상품 개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실손, 가해자 정신치료 등을 포함해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처음 제안받은 내용에는 보험 상품에 담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상품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험 상품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냈습니다."

이번 4대악 보험의 차별점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한다는 것이다. 보장사항 중 4대악 피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정신적 피해가 포함됐다. 4대악 피해에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보험에서 다루지 않던 것까지 담보하기로 한 것. 여기에 입·통원 일당, 진단서 발급비용, 보호자동반비용 등도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가입자가 설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정신장해 4주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금 100만 원, 입·통원 일당 2만~3만 원, 발급비용 10만~2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 팀장은 정부의 압력 탓에 졸속으로 상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적인 의도로 시작해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연관부서들과 수개월 동안 검토해 만든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위험통계 없이 개발된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 측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설정해뒀다.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되, 최초 진단주수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보험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와 수익자를 분명히 구분해두고 있어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보험개발원도 위험보험료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가입에 제한을 뒀다.

강 팀장은 4대악 보험이 정부 주도로 생긴 정책성 보험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품이 가진 의의를 강조했다.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4대악 보험의 약관내용도 이러한 의도에 맞게 명확하게 표현됐다. 피해가 약관 설정 범위 내에 포함되면 가능한 한 보상해준다는 것이 보험 운영 방침이다. 강 팀장은 "표준약관을 준용하면서도 정확하고 단순하게 표현해 피보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출시 이후 민원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 좋은 사례가 부각돼 상품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4대악 보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번 상품의 파급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보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보험 본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4대악 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재기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의 혜택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