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30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 비슷한 규모의 사학연금보다 연간 운용보수를 60억 원 이상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용수익률은 오히려 0.5%포인트 이상 낮았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그동안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기금 운용 체계를 변경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받아온 곳이다. 연기금투자풀과 국민주택기금처럼 별도의 투자풀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위탁운용 수수료로 152억 원을 지급했다. 운용보수가 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보수 50억 원, 기타보수(수탁은행+사무수탁사+펀드평가사) 16억 원 등이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사학연금이 91억 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6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여유자산 규모는 고용보험기금 5조 9363억 원, 산재보험기금 8조 5917억 원 등 14조 5280억 원이다. 사학연금은 11조 3553억 원이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약 3조 원 많지만 규모의 차이를 감안해도 운용보수 격차가 크다.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운용보수 규모는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과 사학연금이 비슷하다. 기타보수는 10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판매보수로, 무려 50억 원을 상회한다.

이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기형적인 운용 방식 탓이다. 다른 연기금과 달리 판매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이중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다. 판매사가 5곳이나 되지만 대부분 비슷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어 차별성을 찾기도 어렵다.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형편없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이 2.97%, 산재보험기금이 3.39%에 그쳤다. 사학연금(3.96%)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이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부실한 자산운용조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14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5명으로 구성된 자산운용팀에서 맡고 있다. 한 사람당 2조 8000억 원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전담직원 수가 워낙 적다보니 고비용의 외부위탁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고용보험기금은 97.5%, 산재보험기금은 100%다. 반면 사학연금은 11조 원 규모의 여유자산을 6개 팀 36명으로 구성된 자금운용관리단에서 운용하고 있다. 외부 위탁비중은 25.3%에 불과하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수차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2013년 자산운용부문 기금운용평가'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다며 이례적으로 이들 두 기금에 감점 2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다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은 최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별도의 투자풀 조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의 결재만 남은 상황이다. 조만간 운용사 선정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풀은 연기금투자풀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