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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포스코특수강 결합 심사 결과는 현대-동부특수강 '조건부 승인'..닮은 꼴, 다른 합병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5-02-05 09:17: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3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결합심사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포스코특수강의 주요 제품군이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서는 만큼 양사의 합병 역시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의 결합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 매각·인수 본계약을 맺은 직후 시작된 심사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심사를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방면의 검토를 벌이고 있다. 초점은 시장 과점적 지배자(점유율 50% 이상)로 올라서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지배력을 토대로 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 시장 안전성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다양한 제재 조건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심사에 대해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 감시협의회 설치 등 네 가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영세한 화스너업체(볼트·너트 제조사) 및 샤프트 제조사들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포스코특수강도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는 가격을 올릴 경우 영세 업체들에 미칠 우려가 적잖다. 스테인리스스틸 선재와 봉강에 집중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6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계열사로 확보하고 있을 때는 낮은 점유율로 시작해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경우에 해당돼 규제 대상이 안됐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단번에 과점적 지배자로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다.

만약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놓을 수 있는 조치는 크게 행태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 두 가지다. 구조적 조치는 일부 생산 공장을 다른 곳에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점유율을 강제 제한하는 방안이다. 행태적 조치는 결합은 승인하되 가격 인상 등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 인수에서 받은 조건부 승인이 바로 행태적 조치다. 물론 결합 승인 자체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와 다소 다른 면도 있다. 일단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는 현대제철(자동차 특수강 선재)→동부특수강(2차 가공)→화스너 및 샤프트사→현대·기아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화스너 및 샤프트 업체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은 이 같은 계열사간 연결고리에서 중간에 끼게 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같은 연결고리는 동부특수강의 2차 가공 제품 공급가액에서 현대·기아차로 가게 되는 최종 납품가를 제하면 화스너 및 샤프트업체들의 마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납품처가 마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가인하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영세한 곳이 대부분인 화스너업체 등은 이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아베틸은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더라도 이 같은 밸류체인을 갖지 않는다. 스크랩, 니켈 등 주요 원재료를 독자적으로 마련해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처에 판매하는 구조를 갖출 뿐이다. 최종 납품처가 세아그룹 계열회사들도 아니라 중간상들도 마진이 공개될 별 다른 우려가 없다. 결국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 외에는 특별히 영세상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만한 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 결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과를 내놓더라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내놓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아울러 가격 제한 조건이 걸리더라도 그 기간은 3년 내로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포스코특수강 인수 성공시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강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 합산 탄소합금강 및 스테인리스 특수강 생산능력은 연산 400만 톤 규모에 육박한다.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 세계 최대 수준의 특수강 생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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