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3월 18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 수 년간 본사 및 계열에서 잇따라 벌어진 국세청 세무조사를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외에 복수의 계열들에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 사안을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연 어떤 혐의점이 나왔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 고발을 당한 포스코P&S와 포스코에서 벌어졌던 세무조사 외에도 계열 전반에서 이뤄진 세무조사 역시 대규모 추징금이 발생했었다.

◇ 포스코 세무조사, P&S와 가상거래·과대계상 적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13년 9월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1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3년 만에 벌어진 조사였다.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4국이 조사를 맡으면서 특정 혐의를 발견해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로 해석됐다. 12월 종결 예정이었던 조사는 이듬해 3월 말까지 진행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포스코에 37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철강가공 판매 업체인 포스코P&S와 거래내역이었다. 양사의 거래 과정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적발했던 사안은 포스코와 포스코P&S 거래에서 상이한 회계처리 내역이었다. 장부상 거래가를 한쪽에 과대계상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의 탈루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거래를 일으켜 세금을 축소하는 방식의 역외탈루 행위도 발견했다.

국세청은 소명절차를 받아들여 추징금을 1800억 원까지 줄여줬지만 이를 고의적인 탈세 행각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P&S 본사에 수사진을 급파하고 포스코와 철강거래 내역이 담긴 각종 자료를 확보해 가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조사와 검찰 고발 직후 정준양 전 회장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 역시 불거졌다. 국세청이 포스코와 포스코P&S 사이의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거래내역을 조작해 탈루한 자금 중 일부가 정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게 수 백억 원대 벌과금을 부과했다는 설도 들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국세청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 포스코엠텍, 나인디지트·리코금속 무자료거래..인수 적정성도 점검

포스코 본사 외에 비슷한 시기 포스코엠텍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6월까지 두 달간 포스코엠텍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435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과거 인수한 나인디지트와 리코금속에서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부과한 추징금이었다.

포스코엠텍은 이를 두고 과거 회사에서 벌어진 일일뿐 자신들이 인수했을 때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수 후에도 무자료 거래 행위가 이어져 고의적 탈세가 이뤄졌다고 봤다. 권오준 회장은 이를 두고 "불량한 사업파트너를 만나는 등 잘못된 선택이 포스코엠텍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에서는 무자료 거래 문제뿐 아니라 나인디지트와 리코금속 인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기본적으로 이들 업체가 크게 부실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왜 했는지, 인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를 사측에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나인디지트와 리코금속이 수익성과 재무 상태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포스코엠텍이 이들 업체를 인수했다는 점에 있었다. 나인디지트는 인수되기 직전 회계연도인 2009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313.2%, 리코금속은 2010년 말 부채가 자산을 전액 초과하는 자본잠식(자본총계 -21억 원)에 빠져있는 업체였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엠텍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 역시 정 전 회장과 연관된 것으로 봤다. 최근 부실한 회사의 고가 인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성진지오텍처럼 이들 두 업체를 인수한 배경에도 정 전 회장과 정권 인사의 유착 관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포스코엠텍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포스코, 엠텍外 대우인터 등 다수 계열 특별세무조사

포스코와 포스코P&S, 포스코엠텍 세무조사 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포스코 계열은 상당수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인터내셔널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6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대우인터내셔널의 역외탈루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약 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포스코 계열 전반에서 벌어졌던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 일부는 검찰 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사안들과 맥을 같이 한다. 성진지오텍 및 리코금속과 나인디지트 고가 인수, 포스코와 계열사들 사이에 의혹을 사는 거래내역 등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를 일단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나머지 혐의점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수사의 경우 지난 17일 하청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어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포스코는 검찰 수사가 과연 어느 계열로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크게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