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줄줄이 오류 45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 오류…신뢰도 우려
최은진 기자공개 2016-03-09 10:31:36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7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공시시스템이 연이은 오류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첫 공시 당일 한화생명보험이 오류를 내 공시에서 제외된데 이어 최근에는 KB국민은행, 현대증권 등 9개 사업자의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해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말께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및 연간비용 공시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공시를 통해 사업자 별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 연평균 장기 수익률, 연간 납입 비용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는 그동안 분기수익률 정도만 공개 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장기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됐다. 이에 퇴직연금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금감원은 가입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합심했고, 이번 공시가 첫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통계 오류로 인해 공시가 수차례 정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한화생명이 공시시스템 오픈 당일까지 통계오류를 범하며 공시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국이 내리는 일종의 패널티 성격으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도 통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겠다는 차원으로 공시에서 과감히 배제시켰다.
그런데 공시가 오픈된지 한달여가 지난 최근까지도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시스템은 계속 수정되고 있다. 45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10곳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공시했다. 은행업권에서는 KB국민은행·농협은행·수협중앙회가,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을 비롯한 IBK연금보험·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오류를 범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이, 증권업권에서는 대신증권·현대증권이 잘못된 정보를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즉각 수정공시했으나, 공시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공시절차 상 금감원이 오류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공시시스템의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45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각 공시 양식에 맞는 통계자료를 상신받고 그대로 올린다. 그런데 상신된 모든 통계자료는 각 사업자 내부자료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를 전혀 잡아낼 수가 없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데다 자료 취합 절차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끼리도 서로의 공시자료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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