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04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명작의 비밀은 크로싱이다. 이명옥의 저서 <크로싱>을 보면 명작을 탄생시킨 거장들의 창작스타일을 '융합'이라는 콘셉트로 기술했다. 그들의 창의성을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융합은 창조성의 새로운 출구가 되는데, 이미 명작을 만들어 낸 위대한 예술가들은 본능처럼 융합을 통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 간의 크로싱을 통해 조세부담 최소화라는 명작을 쏟아내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회피의 미묘한 줄타기 끝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IT 기업들이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tch)'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구글(Google)사는 아일랜드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관리회사는 법인세율이 제로인 버뮤다에 두고 있다. 아일랜드 세법에서는 관리회사가 있는 곳에 과세관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해외법인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로열티와 같은 지식재산권 수입을 그 쪽으로 귀속시킨다. 해당법인은 조세 피난처가 되고 세금은 최소화된다.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즉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 Base Eorsion and Profit Shifting)으로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BEPS 방지체계를 도입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구글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생산 공장과 자회사를 두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도 세무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화 또는 용역거래, 자금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될 전망이다. 또 관계회사 간 로열티 수수료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화두인 만큼 이에 대한 비용 산출의 적정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국내 모기업 최대주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상속세 탈세 목적으로 해외 신탁회사(Trust)을 통해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그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