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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와 현실'…IFRS4를 보는 '양갈래' 시각 보험업계 "천천히 도입"…임종룡 "피할 수 없지만 제도 도입 단계적"

윤 동 기자공개 2016-06-13 09:31: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0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영향 설명회'의 화두는 단계적 제도 개선과 소통이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이 설명회에 참석해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 도입을 무작정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꼭 필요한 계리인력과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보다 IFRS4 2단계를 더 오랫동안 준비한 유럽 보험사도 몇 가지 항목은 기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보험업계에서는 당국과 업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청원했다. IFRS4 2단계 도입이 2020년에 끝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혁에 앞서 소통을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보험사가 그에 맞춰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보험업계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 도입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원(IASB)이 공식적으로 IFRS4 2단계 기준서를 확정·발표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는 IFRS4 2단계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와 민간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소통하면서 그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가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에게 IFRS4 2단계 도입이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분명히 전달했다. 보험사가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기피한다고 해서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설명회에서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 도입을 반대하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보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다만 감독제도의 개선은 보험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회계기준원과 보험연구원이 발표자로,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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