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은 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곧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다. 확장에 익숙했던 기업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단순히 제 살 깎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성장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현명한 대처가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은 28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저성장에 빠진 기업들의 자산과 인력을 건실한 기업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며 "원활한 구조조정 그 자체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이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력 둔화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인 조선과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5대 부실 업종의 경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들의 비중이 20%에 달한다. 일반 제조업과 부실 업종 간 영업이익률 격차도 3%p가 넘는다. 한계기업 부실 심화가 국가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고용과 투자 확대를 유인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신규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을 10%p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이 각각 0.53%p, 0.18%p씩 증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련의 부실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들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사례를 들었다. 남 연구위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최종 수요가 10% 감소할 경우,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가 0.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과 임가공, 금속 제품, 기계 장비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남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기업의 부실 정도와 △ 채권 구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과 R&D 지원 등 국가 산업 정책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실업 대책 등 즉각적인 정부 대처가 요구된다"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사업 재편을 하고 유망 업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발표 전문>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지만 실제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 중국 성장 둔화와 신흥국발 급격한 자본유출, 낮은 원자재 가격의 지속 등 경제적인 요인과 영국의 EU 탈퇴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중국경제 불안이다.

먼저 영국의 브렉시트는 단기 불확실성 키워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 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물 부문에서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영국계 은행들의 국내 익스포저는 2008년 1050억 달러로 치솟았다가 유럽 재정 위기 등을 거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는 6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준이다. 주요 품목의 대 영국수출 비중을 살펴봐도 선박과 해양플랜트가 대부분이고, 반도체나 무선기기 등은 크지 않다.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40% 중반 수준에 달할 정도다. 과잉투자로 인해 주요 업종인 석유, 석탄, 화학, 금속, 건설업 등의 이자보상배율 지표가 좋지 않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과 중국 내 투자 비중 지표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은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중국의 향후 국내 투자 조정은 한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내 취약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수요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 전망은 3%로 추산된다. 성장성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후에 취약업종인 조선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은 가중평균 영업이익률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을 한계기업이라 표현하는데 취약업종 기준으로 20% 비중에 달한다. 노동생산성도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데다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불안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뿐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단편적으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조선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겠다. 먼저 조선업은 대표적인 설비투자 산업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선박 발주가 급증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발주량이 급감했고, 설비를 줄일 수 없던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유가가 급락하고 해양플랜트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조선3사의 최근 3년 누적 영업손실액은 1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최소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조선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황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평균 실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업은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지칭되지만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다르다. 조선업은 전체 GDP에 5%를 차지하지만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2014년 0.7%에 불과하다. 조선업이 구조조정으로 최종 수요가 10% 감소할 때 산업 전체로 보면 0.21%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실정도 △ 채권구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택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응도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추경이나 실업 대책 등을 펴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산업정책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R&D 지원 정책, 정책금융에 대한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 사업재편 및 내부혁신과 유망 업종 발굴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