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19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간은 늘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미래 경제 활동이 안정된다.

위험을 전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우발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고령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암과 치매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3~4명은 암에 걸리는데, 폐암과 간암, 대장암, 위암의 사망 위험이 크다.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도 암이다. 인구 10만 명 당 803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등의 순서다. 구체적으로 암 종류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폐암이 인구 10만 명 당 206.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간암(99.1명), 대장암은(9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암에 걸릴 경우 죽음이나 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치료비 부담이 큰 우려로 다가온다. 때문에 암보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자인 보험회사는 암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험수요자에게 제공하면 된다. 이는 아주 간단한 시장 원리다. 그런데 암보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격 규제 때문이다.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 즉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히 얼마나 많은 보험사고(암 발생 등)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들은 보수적으로 가격(보험료)을 산정하게 된다. 기본적인 위험률에 안전할증률(30~50%)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암보험의 경우 실제 암발생률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 시 이러한 위험추세율을 반영할 수 없다. 규제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과기간이 오래된 계약일수록 암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 주요 생보사들이 암보험 판매를 중단할 정도다.


최근 일부 생보사들은 갱신형, 비갱신형 상품 또는 암 종류별 보험금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구조를 변경해 암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한 단독형 암보험 보다는 특약형태로 상품을 개발하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최초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갱신 주기에 따라(3년~15년)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결국 소득이 단절되는 은퇴시점에는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암보험가입자들의 니즈와 점점 더 괴리가 발생하는 셈이다.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금융위원회)에서 보험 규제를 소비자편익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생보사 입장에서는 현행 위험율에 미래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하에서는 갱신형과 같은 상품만 개발할 수 밖에 없다. 규제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 세대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헬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건전한 보험시장과 보험가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시점이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