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15일 09: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소득절벽(income cliff), 거래절벽 등 '절벽'을 활용한 여러 말들이 생겼다.최근에는 '인구절벽'이란 말이 생겼는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라고 한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효과'라고 부른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핵심근로인구(25~49세)가 시장으로 편입되는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활발히 소비를 해야 할 집단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율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75년∼1990년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 1.52명에 불과했다. 이들 인구가 핵심생산인구로 편입된 1990년 중반부터 소비·생산시장이 감소하면서 일본경제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됐다.
생산가능인구, 핵심근로인구의 축소는 결국 시장(market)의 축소를 의미하고 시장(market)이 축소되니 결국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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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0년 72.8%에서 2060년에 49.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은퇴자 증가와 함께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 하락 등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인구절벽의 저자 덴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시장 정점은 2010~2018년이다. 즉 오는 2018년 이후 소비와 경기위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인구오너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UN에서 정의한 '고령사회(aged society)'로도 진입하게 된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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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는 종종 '그레이스완(Gray Swan: 회색백조)'에 비유하기도 한다. '블랙스완(Black Swan: 검은백조)'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면 그레이스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스완 만큼의 공포와 불안감을 몰고 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속절없이 당하는 '고령화 쇼크(Aging Shock)'에 빠질 수 있다.
바야흐로 인구오너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상품 수요변화에도 영향을미친다. 특히 보험상품에서는 점점 부양기능의 퇴색화로 경제적 사망보장 보다 노후에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상품들이 진화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인구오너스 시대에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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