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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벤치마크 역할 두고 정부·업계 이견 기재부, 소버린 벤치마크 역할론 VS 달러화 외평채 이미 존재, 국책은행채로 충분

이길용 기자공개 2016-12-09 13:34:35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8일 11:0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책 중 하나였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연말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초 외평채 발행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외화를 확보하고 한국 소버린 채권의 벤치마크를 만들기 위해 외평채를 찍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외평채가 존재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국내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어 외평채 발행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본드 형태로 10억 달러를 외평채를 조달할 방침이며 발행 시점은 1월 중순이 유력하다. 외평채 발행은 지난 6월 브렉시트 발생 직후 유일호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다. 5억 달러 규모로 국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브렉시트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외평채 발행은 갈수록 미뤄졌다. 기재부는 이미 승인된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보다는 내년 초로 발행 시점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과장은 "2017년 국회에서 승인받은 외평채 예산 규모는 10억 달러"라며 "외화를 조달하고 한국의 소버린 채권 벤치마크를 형성하기 위해 외평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화 외평채의 벤치마크 역할을 두고 기재부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이 잘 유통되지 않아 새로운 벤치마크를 정부가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책은행 채권의 경우 소버린 채권보다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평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해 "국책은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이 묻어 있어 조달 금리가 소버린 채권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다"며 "2014년 발행된 30년 만기 달러화 외평채는 유통이 잘 되지 않아 벤치마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달러화 외평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글로벌본드를 발행해 달러화 외평채가 이미 존재한다. 부채자본시장(DCM) 업계에서는 이미 유통 금리가 형성이 돼 있어 정부가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드는 역할이 이전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책은행의 달러화 채권만으로도 벤치마크를 형성하는 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버린이 국책은행 채권보다 금리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발행 물량이 존재하는데 굳이 달러화 외평채를 또 발행할 필요는 없다"며 "차라리 판다본드 외평채처럼 새로운 통화를 공략해 조달 통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한국물 발행사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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