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14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9.9%로 제시했던 저축은행 업권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 상한선을 5.1%로 수정했다. 성장률 규제 대상 가계대출 범주에서 최근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키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개별 저축은행들은 9.9% 성장률에 맞춰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5.1% 성장률에 맞춰 다시 제출해야 한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저축은행 업권에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9.9%이내에서 관리할 것을 지도했다가 최근 이를 5.1%로 낮춰 제시했다.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 내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증가율 한자릿수 규제라는 원칙 하에 각기 다른 목표 수치가 지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이러한 성장률 상한선 변경 결정은 규제 대상 가계대출에서 햇살론, 사잇돌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키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키로한 바 있는 금융위는 앞서 성장률 상한선으로 제시한 9.9%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1%로의 성장률 상한선 조정 결정은 이주 초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당초 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 성장률을 9.9%로 제한하면서 정책금융상품 판매에도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금융위가 최근 정책금융상품을 규제 대상 가계대출 범주에서 제외함에 따라 당초 성장률 제한수치에서 정책금융상품 몫인 4.8%도 함께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금융당국에서 9.9%선에 맞춘 가계대출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전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갈아엎고 새로운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급하게 짰다"며 "그런데 한 달도 안돼 5.1%에 맞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또 짜서 금융당국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구제척으로 규제를 하겠나"라며 "성장률을 몇 프로로 맞추라는 주문을 한 것은 아니고 3월에 (가계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으며 4월 들어선 개별 저축은행들이 그걸 어떻게 지켜갈 계획인지를 듣는 수준에서 회의 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적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5.1%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사실상 금융위가 가계대출 성장률의 이상적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과 비슷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물가상승률을 1.9%로 전망했다. 둘을 합한 경상정장률 전망치는 4.5%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자금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상정장률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가 대략 5% 이내라고 봤을 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성장률이 두자릿수 이상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