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8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확정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8일 2021년부터 시행되는 IFRS17의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 평가에서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부채 평가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결정한 적립 이율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측정해 매 결산기마다 새롭게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야 할 적립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계약의 수익을 측정하는 방식도 크게 변화된다. 그동안은 수입보험료 전체를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IFRS17 적용 이후에는 당해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된다. 특히 보험료 중 채권 등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될 전망이라 보험사의 수익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 당국은 개별 보험사가 IFRS17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반영한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도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IFRS17 기준서는 향후 한국회계기준원의 번역·영향분석 등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17호'로 공표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개별 보험사의 IFRS17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번역 초안이 끝나는 즉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