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담보신탁·보험은 관리신탁 [신탁 경영분석] 법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담보신탁 활용…보험사 을종관리신탁 빠른 증가
김현동 기자공개 2017-06-21 09:36:2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5일 14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부동산신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은행권의 부동산신탁은 대출과 연계돼 있는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보험사의 부동산신탁은 단순 소유권 관리 위주의 관리신탁을 통해 빠르게 늘고 있다.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부동산신탁 전체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29조 8838억 원으로 재산신탁 전체 수탁고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은 2016년 초 수탁고 30조 원을 넘어섰지만 관리신탁의 감소로 인해 올해 들어 수탁고 규모가 30조 원 밑부터 떨어졌다.
전체 부동산신탁 규모가 주춤한 상황에서 담보신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담보신탁이 전체 부동산신탁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까지 상승했다(아래 '은행 부동산신탁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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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담보신탁이 늘어난 것은 법인의 담보신탁 활용 증가 때문이다. 담보신탁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보다는 담보신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해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대출을 받는 부동산 담보제도이다. 담보신탁 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되고 취득세가 없다.
보험사의 부동산 담보신탁은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3월 말 현재 부동산관리신탁 수탁고는 1조 3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1년 사이에 수탁고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아래 '보험사 부동산신탁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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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신탁이 보험사의 부동산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다. 2015년 11월 이후 보험사의 부동산신탁은 관리신탁으로 일원화됐다. 부동산신탁이 보험사 재산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 수준이다.
보험사의 부동산 관리신탁은 대부분 을종관리신탁으로 단순 소유권 관리를 위한 형태다. 을종관리신탁은 신탁회사(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관리해 주는 제도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회사 별로는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이 부동산관리신탁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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