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8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은 우리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은 과연 안착할 수 있을까. 재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 사회를 맡은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안으로는 정부 경제 코드와 보폭을 같이하고 밖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더벨은 28일 '새정부 경제정책과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부 경제정책 및 경제민주화 개요와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를 점거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J노믹스' 고용·일자리 창출 키 정부 손에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8일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과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의 근간으로 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문"이라며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이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해 포용적 경제를 일구는 게 J노믹스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플랜 13대 과제'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홍 연구위원은 "J노믹스의 기조가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10조 원을 편성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력 채용 부문에서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인 민간부문과 관련된 기업 정책은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연구위원은 "기업의 수익성 활동, 매출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정책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현재 우리기업들은 상법 개정과 섀도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 앞에 놓여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선 기회로 삼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소유는 물론 경영까지 도맡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통제는 사실상 정부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주총 혁신안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섀도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조치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주주의 주주권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새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섀도보팅 제도를 활용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을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와 소액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경영 의사 결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위원은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외국인 지분이 많은 상장사 중 내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곳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기업들로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화학, 한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등이 있다 "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한국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 평균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각각 16.2배, 0.9배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2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6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금리 상승 완만 '실탄축적' 서두를 필요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당분간 금리상승 국면이 완만한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점쳤다.

황 실장은 "고용이 늘고 재정이 확대되는 등 미국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에 자산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은 연말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기준과 반대로 가는 장기물의 금리 추이를 들었다. 최근 미국이 자산 축소를 발표할 때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란 FRB의 전망과 달리 시장은 불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장기물의 금리가 이 같은 추이를 이어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도 실제 이자율은 전혀 연동하지 않는 등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