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1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면서 브랜드 상표권자인 카카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공동 2대 주주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인기를 끌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란 브랜드를 재확인하는 효과를 누렸다. 카카오는 브랜드 사용료와 지급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데다가 향후 은산분리 완화 시 추가 지분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1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체결한 계약에 브랜드 사용료와 지급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협의에 따라 정확한 요율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다.

브랜드 사용료는 무형자산 사용수수료로 보통 지주회사나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각 회사의 자산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부과율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3% 안팎이다.

예를 들어 매출 1조 원인 A사의 광고선전비가 1000억 원이라면 나머지 9000억 원의 0.3%인 27억 원이 지주회사에 지불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된다. 한화의 경우 2015년부터 지주사가 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7개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라이선스료가 1000억 원이 넘는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간 브랜드 수수료도 통상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타 업종간 브랜드 사용료는 기업별로 매출의 0.1%부터 최대 0.5%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업인 만큼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 기준점이 된다면 요율도 약간 달라지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아직 출범 초기로 예상 자산규모 등 전망치가 제각각이다. 카카오뱅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적어도 자산이 7조 원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카카오가 받게 되는 브랜드 사용료는 자산 규모, 매출 규모 등이 커지면서 덩달어 커질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로부터 지급 수수료도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지식재산권(IP)인 이모티콘에 대한 지급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지급수수료는 은행 출범을 기념한 약 1개월간의 한시적 행사인 만큼 브랜드 사용료에 비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비정기적 프로모션에 따라 카카오의 상품 및 서비스가 연계된다면 건별로 지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향후 카카오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2대 주주로서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할 위험성 때문이다.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은산분리 규제에 영향을 받아 카카오뱅크 지분은 10%밖에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한정된 자본금 때문에 대출 수요가 있어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증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은산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산업자본 후보군이 부족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확장 붐을 타고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 후보군이 된다. 최근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50%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행법상 브랜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특정 IP 및 상품에 대한 지급 수수료 계약을 카카오와 체결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이슈가 없도록 엄격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는 별개 회사로 브랜드 라이선스에 대한 법률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은 비공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