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29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이 재정 지출을 확대해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노동 및 기업정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 외에도 민간 부문의 활력이 필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을 둘러싼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사진)은 29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는 추경 등 정부지출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라며 "매년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송 부원장은 △통화 △재정 △노동 △기업 △4차 산업혁명 등 5가지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했다. 송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 등 경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소득 분배와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기업정책이 민간기업의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민간기업의 활성화가 동반돼야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원장은 "새정부 들어선 이후 민간 기업의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 지출확대와 함께 민간 부문의 활력도 늘어나야 전체적인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안전법 등이 한국판 우버나 이항 등 혁신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4차산업 적응도가 낮은 상태이며 수준 높은 기반기술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탄생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발표 전문 요약>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위협한 것도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시작됐다.

통화정책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2번 인상돼 국내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계신용 규모 및 증가율과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올해까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공공부문에 81만 개의 일자리 확충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노동정책을 보면 노동존중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6030원에 이르던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 2018년 7530원 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소기업 정책은 세제 부문이 눈에 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줄어들 예정이다.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 세제도 신설된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나서는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결국 매년 줄어들고 있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지출 확대에 나섰지만 이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활력 증대도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간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미국, 홍콩 등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듯 글로벌 조세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완화 등을 통해 한국판 우버 등이 등장하는 등 규제 완화로 혁신을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