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20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팀은 조세팀이다.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이 팀에 배정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단기 실적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합병영업권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연구인력 퇴직연금관련 세액공제 소송, 롯데쇼핑 포인트 부가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업계 반향을 일으키는 리딩케이스를 다수 만들어내고 있다.

◇ 공제회 부가금·연구소 퇴직연금보험료·롯데쇼핑 포인트 소송 승소

# 조세팀은 지난 6월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소송 결과를 받았다. 광장은 그동안 공제회의 부가금이 회원들에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됐는데 공제회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다. 지방행정공제를 대리해 손금산입이라는 점을 인정 받았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이겼다.

# 지난 5월에는 광장 조세팀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위해 지급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최초로 내린 판결로 그동안 해당 업계에 부당한 과세가 이뤄졌단 뜻이다. 전자, 자동차 제약 등 다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른 연구소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 지난해도 업계에서 큰 반향이 불러일으킨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롯데쇼핑의 마일리지(포인트) 부가세 부당 부과 건이다. 과세당국이 그간 마일리지를 사용한 매출에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는 판결 내용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롯데쇼핑은 해당 판결을 통해 1500억 원에 가까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롯데쇼핑을 비롯해 기업들은 고객이 구매를 할 경우 일정 비율로 포인트를 쌓는다.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를 할 경우 이것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저 '깎아 준 것(에누리)' 인지에 대한 시비 판결이다. 당국은 포인트를 전자로 판단하고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포인트는 적립 당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일 뿐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동부하이텍의 합병영업권 관련 법인세 약 772억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문제된 진로하이트의 330억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동부메탈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관련 법인세 약 593억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등을 맡아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조세팀은 불복이나 소송 외에도 대규모 M&A나 금융거래에서도 많은 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S해운의 분할·매각이나 D그룹 지주회사 설립, H그룹 경영권 승계, S그룹의 플랫폼 사업부문 분할 등 굵직한 국내 딜에 참여했다.

◇ 인력 10%이상 조세팀에 배치…조세전문가 적극영입

수많은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는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전폭적이고도 전략적인 투자 덕분이었다. 광장의 조세 그룹 인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 재조출신 변호사 △국세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조세전문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 △조세 전문 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이뤄져있다.

광장은 이러한 라인업 구축을 위해 최근 수 년간 조세분야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데 집중했다. 5년 전 조세팀은 2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65명에 이른다.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 광장 인력 숫자가 58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인력을 조세팀에 투자하는 셈이다. 경쟁 로펌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숫자다.

광장 관계자는 "인력 충원은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 할 경우 조세팀에 많은 배려를 해준다"며 "고객사 접촉이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도 지원해주는 등 광장이 장기투자의 관점으로 키워온 결과"라고 말했다.

광장은 조세팀 라인업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한다. 올해 3월에는 조태복 세무사를 영입했다. 그는 세법과 조사행정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 받아 온 정통 국세청맨으로 성동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출신의 윤영선 고문이 합류했다.

특히 소송을 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조세조) 출신이다. 2012년 광장 조세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광장은 지난해 손 변호사와 1~2년 차이로 대법원에서 같은 일을 했던 김명섭, 마옥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거친 3명의 부장판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광장 조세팀만의 큰 강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