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1월 20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내년도 정부 부처의 출자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농금원에 아직 미출자자금이 많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농금원 모태펀드에 해양수산부는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2016년 400억 원, 2017년 200억 원을 출자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출자를 해왔다.

각 부처에서 결정한 예산은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출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해수부의 100억 원 출자마저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금원의 미출자자금이 약 4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 때문이다. 농금원의 자(子)펀드 규모는 9000억 원을 넘겼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자금이 4000억 원이다.

한국모태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 원의 운용자산 중 7000억 원이 미출자자금으로 집계됐다. 농금원의 미출자자금 비중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부분이다.

다만 미출자자금을 단순히 '잉여금'으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출자자금은 약정이 체결된 투자예정자산일 뿐 잉여금이 아니다"라며 "농금원이 다른 출자자에 비해 모태펀드 운용업력이 짧아 미출자자금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각 펀드가 매년 투자집행율을 지키면서 투자금을 소진하고 있다"며 "펀드 운용과 출자 속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농금원은 최대한 정부 부처의 출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받지 못할 경우 모태펀드 회수자금으로 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금원의 내년도 자체 출자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50억~250억 원 수준에서 펀드 3개 내외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