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대변되는 3대 사령탑 중 핵심축인 청와대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무겁고 위태롭다. 지난 주말 불거진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을 둘러싼 사임설은 진위를 떠나 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쳐 왔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장 실장의 사임설로 연결됐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야권과 일부 언론이 불지핀 경제심판론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심판론은 한마디로 '정부가 못해서 경제가 안좋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경제심판론에는 항상 오류가 있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경기를 좌지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권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경제는 사이클이다. 사이클상 부침하는 경제에 가해지는 정부 정책은 조미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이클 하단의 진폭은 줄이고 상당의 진폭을 늘리는 정도 선에서 정책이 가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의 흐름을 막을 순 없다. 경제 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가 절반을 훨씬 넘는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정부정책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호경기와 불경기가 갈릴 수밖에 없다. 씁쓸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어떤 정책을 펴든 경기를 크게 좌지우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호경기에 정권을 잡았다면 그 천운도 능력이라 부를 만하다. 번외로, 참여 정권은 경제사이클상 천운을 타고 났음에도 경제 때문에 정치가 비판당한 아이러니한 시절이었다.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은 현 상황은 글로벌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꼭지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이다. 성장률 하락, 이로 인한 침체기로 가는 사이클의 초입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이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번 정권이 벌이고 있는 건 사실 경제 사이클에 대한 변화보다 상승 사이클에서 더 많은 이들이 누리고, 하락 사이클에서는 영향을 받는 이들을 줄이는 방식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다.

경제 사이클 진폭을 우상향시키는 '성장'을 아예 포기한 것도 아니다. 토마 피케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배 정책, 흔히 소득주도 성장도 외치고 있다. 일을 좀 덜 하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가지는 질적인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는 물론 정치 철학 혹은 정권의 노선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몰표를 준 바닥 민심도 심판론을 제기할 태세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개선과 보완 혹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강단에서 설파했던 이론과 학설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정권의 최상단에서 '해보니 안된다'며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 버리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또 무책임하다.

혹여 강단으로 돌아가 '좋은 경제이론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먹히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변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현실에 맞게 이론과 학설을 바꾸는 게 학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이다. 검증도 안된 정책의 적용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사는 문재인 정부 첫 경제팀의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