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27일 14: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반도 냉전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향후 새로운 경제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생산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한 신북방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6일 더벨이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을 축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동해와 서해, 휴전선을 연결한 남북 경제벨트다. 핵심은 △목포에서 수도권을 거쳐 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부산에서 금강산, 나선으로 이어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일회성 사업이 아닌 북한의 산업구조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공장과 기업이 마비됐고 이들이 현장을 떠나 장마당으로 흘러갔다"며 "일부 주민들이 공장 설비를 중국에 빼돌려 공장 가동률이 2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산업토대가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 경제와 유사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북한에게는 중국과 베트남은 없는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남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 사회를 완전히 개조시킬 것"이라며 "파급효과가 상당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진출에 앞서 유의점도 주지시켰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인프라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과거 일본이 러시아의 극동지역 광산개발을 추진했다가 인프라 부족으로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는 당국이 인허가권을 통제하기 때문에 베테랑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개방으로 한반도가 러시아의 극동지역 등 대륙과 연결되면서 신북방정책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연결된다.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모스크바 중심의 서부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에서 벗어나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신동방정책은 크게 에너지망, 교통망, 극동지역 개발로 이뤄졌다. 김 연구위원은 이중 극동지역개발이 국내 기업들에게 수산업과 조선업, 농업 분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극동지역 해안은 200만ha 양식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활용되는 면적은 2ha에 불과하다"며 "러시아는 수산물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전체 조업 쿼터의 20%를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발로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는 군함을 제외한 조선업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선박들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발표 요약문

북한의 비핵화는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비핵화를 통해 남한과의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투 트랙으로 펼칠 예정이다.

우선 한반도 신경제다. 단순 경협을 넘어 북한의 산업구조를 재건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신북방 정책이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가 된다. 한반도를 대륙의 신시장과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 경제와 유사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에게는 중국과 베트남에게는 없는 강력한 경협 파트너 남한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붕괴된 산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다. 북한경제가 마비돼 공장과 기업이 멈췄다. 공장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게 장마당이다. 일부는 공장 설비를 빼돌려서 중국에 팔아버렸다. 북한 공장 가동률이 20% 안팎에 그쳤다. 결국 북한의 생산설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북한에 진출할 때 유의점이 많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 회사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산개발을 추진했다가 인프라 부족으로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도 많다.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현지의 노동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신북방정책 핵심은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해 한국을 섬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동방정책과 연결된다. 크게 에너지와 교통, 극동개발 등 3개 축으로 이뤄진다. 러시아의 목적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노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이다. 현재 러시아 수출의 70%가 에너지 산업에 집중돼 있다. 러시아 기술인력 육성도 포함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개발이다. 선도개발구역 18개를 설정했다. 국내 기업들은 수산업과 조선업, 농업 등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극동지역 해안이 청정지역이다. 면적이 200만ha 헥타르에 달하는데 이중 2만ha만 개발됐다. 러시아는 자국의 수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쿼터 20%를 배분하겠다고 공언했다.

북극항로 개발로 조선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착지뿐만 아니라 선박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러시아는 군수분야 조선업만 발달됐고 민간 선박은 노후화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