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18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보험권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암행점검)을 시행한다.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앞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부실하게 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도높은 실태 점검을 이어지는 분위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암행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고객적합성 진단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과도한 설계사 수수료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치 아래 금융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보험업권 내 약관이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암행점검은 손님으로 가장해 영업점의 실태를 살펴보는 제도다. 실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필요한 상품의 복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지난 2016년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암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근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지배구조·소비자보호·건전성 등 보험사들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강조했다. 향후 보험업권을 둘러싼 강도높은 실태점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앞서 변액보험을 판매해 온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변액보험 판매시 반드시 진행하는 '적합성 진단'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요지다. 적합성진단은 변액보험 필요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가입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미래에셋생명과 ING생명 등 대형 생보사부터 KB생명 등 금융지주계열, 메트라이프·BNP파리바카디프·PCA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까지 이번에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제재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내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앞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연금보험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열한 영업 경쟁으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업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