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CVC, 벤처지주사로 대체 가능" "폐쇄형 혁신모형 지속 어려워…4차 산업혁명 경쟁력 걸림돌"
제주=배지원 기자공개 2018-08-30 08:09:2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벤처캐피탈(CVC)제도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많다. '벤처지주회사'를 통해서도 벤처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면 그 땐 또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 18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현재의 CVC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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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CVC 규제는 재벌 지배구조 등 많은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다"며 "이를 다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기벤처부는 최근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가 인수한 벤처기업에 대해선 대기업 규제를 10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벤처지주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보유·매각에 따른 배당수익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CVC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다. 벤처지주회사와 CVC간 제도상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장벽이 있다면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셀트리온이 조성한 2000억원의 스타트업펀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선배 벤처기업들이 후배 스타트업들을 도와줄 때 효과가 크고 효율적"이라며 "벤처 투자 규모가 최대 수준으로 늘고, 엔젤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가장 빠른 공급체인을 보유한 한국 대기업의 폐쇄적 혁신모형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장점은 무뎌지고 단점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몇몇 오아시스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가 과거의 벤처열풍을 잠재웠다"며 "지금 경제 생태계 핵심은 벤처에 있고 이들이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닐 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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