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2월 28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기금)에 성과보수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벤치마크(BM) 대비 양호한 성과를 낸 전담 운용사에 당근을 지급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업계에서 요구해온 복수 운용사 체제 도입, 조달청 입찰방식 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월 중순 경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세 달간의 연구 끝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성과보수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만큼 성과보수를 통해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기금은 성과보수를 도입한 두번째 공적 기금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성과보수 체계를 참고하는 중이다.

업계가 꾸준히 요청해왔던 조달청 입찰방식이나 복수 주간운용사 도입은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방식이 저가 낙찰 경쟁을 유도하는만큼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복수로 운용사를 선정해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검토 끝에 복수 주간운용사 도입 의사를 접었다. 아직까지는 기금 규모가 복수 운용사 체제를 도입할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두 기금 간 차이가 크고, 운용 목표가 다르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운용대상 적립금(원금)은 각각 10조1368억원, 15조7893억원이었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조달청 입찰방식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만큼 이를 유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한국투자증권이, 산재보험기금은 삼성자산운용이 주간운용사를 맡고 있다. 새로 주간운용사에 선정되면 내년 7월부터 4년간 지위를 유지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보수 체계는 내부 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예정"이라며 "다른 기금의 현황도 참고해 전담운용사들이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가져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