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18일 19: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칼잡이'로 통하는 인사를 보험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보험산업 혁신안과 종합검사 카드까지 꺼내 든 금감원이 보험업계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련업계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강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18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예상대로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부원장보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1팀장, 보험준법검사국장, 은행준법검사국장 등을 거쳤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를 정조준한 인사란 평가다. 이 부원장보는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의 중징계를 이끌었다. 당시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내렸지만, 금감원은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하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당시 이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당시 이성재 국장이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가장 마뜩지않았던 분야가 보험"이라며 "해결사 면모를 보여 온 이 부원장보를 통해 윤 원장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 취임후 금감원은 보험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해 왔다. 앞서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산업 혁신 방안을 연구했다.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목표도 숨지기 않았다.

실제 TF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혁신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만간 종합감사도 예정된 상황이다. 종합검사는 컨설팅 성격이 강한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10~4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 경영현황과 준법여부를 샅샅이 뒤져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검사 강도가 강하고 금융사들의 수검부담도 크다.

종합검사의 첫 타자로 연일 지목되는 회사가 바로 삼성생명이다. 최근에는 윤석헌 원장이 종합검사 계획을 언급하며 '삼성생명'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강성 기조는 결국 '삼성'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라며 "삼성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을 시작으로 즉시연금 일괄지급, 암보험금 등을 놓고 금감원과 부딪힌 보험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살보험금 지급이 논란이 될 당시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 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결국 삼성생명은 백기투항했다.

최근에는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불편한' 기류가 재현됐다. 금감원은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즉시연금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권고했다. 장고끝에 권고를 수용치 않은 삼성생명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받았던 생보사들은 삼성생명의 결정을 기다리며 입장 정리를 유보했고, 이후 대형사들이 잇따라 지급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맏형 삼성생명의 군기를 잡아 보험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