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18일 16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계획안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국회 정무위원장에 이어 금융위에도 양해를 얻어낸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쯤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안을 승인받으면 시기상 이달 넷째 주에 대상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종합검사는 수십 명의 인력을 투입해 경영상태와 준법여부를 샅샅이 뒤져보는 형태의 검사로 강도가 상당했고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도 크다. 이 때문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경영실태평가로 바꿨다. 당시 교수였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기능 폐지에 대해 어러 차례 비판했던 인물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이미 작년에 부활했지만 올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 원장이 주장한 '유인부합(incentive compatible)적'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감독지표상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은 금융사를 골라서 종합검사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업체의 경우 수검부담을 덜 수 있어 금융사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든 간에 종합검사 자체는 금융권에 부담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종합검사를 무기로 삼은 금감원의 일방적인 감독행태가 고질병인 탓이다. 특히 즉시연금 문제로 충돌했던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복검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윤 원장은 이달 초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최근 종합검사 계획 초안을 금융위에 올린 후에도 파열음이 났다. 금융위가 검사대상 선정기준 및 수검대상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반에는 금융위가 보복성·저인망식 검사를 우려했다"며 "다만 선정기준이 명확하다면 수검대상 명단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대상 포함이다. 소비자보호를 기치로 건 윤 원장은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들에 대해 인식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을 시작으로 즉시연금 일괄지급, 암보험금 등을 놓고 금감원과 많이 부딪힌 보험사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혹독하게 실시하거나 중징계가 뒤따른다면 보복성 검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논란을 의식해 검사강도나 제재를 약하게 한다면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흔들리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